농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권태홍 예비후보

총선 익산을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가 여덟 번째 공약으로 주민주도형 태양광에너지사업, 농촌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린뉴딜경제전략은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갈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전북은 도농복합지역이고 일조량이 좋아 태양광에너지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새만금 지구에도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주민 지분참여, 부지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지역기반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 급락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고 RPS 공급 의무량도 이에 맞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사업자도 한국형 FIT 적용이 되도록 구간을 확대하고 REC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도농복합지역인 전북의 특성을 살려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농기계 전기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를 확대해 생태친화농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태친화농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 확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큰 건물이나 센터를 짓고 공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지역밀착 프로젝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과 20년 이상 개인 소형주택에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업체와 협약을 맺어 공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도 향상시키고 지역업체의 일거리도 늘어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인 스포츠선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가진 문화강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