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위원장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김태열(대표발의)·한상욱·김용균·박종대·소병직·소병홍·최종오·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또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 및 목표, 학대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 관련 교육·홍보,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또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이를 맡길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 등도 규정돼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