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주 의원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고, 이는 지난 18일 제22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부칙을 통해 2021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