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희 예비후보

총선 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익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와 원인제공자 엄중 책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오염으로 대표되는 익산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는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장점마을 사건과 낭산 폐석산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익산의 환경문제가 재앙으로 터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와 더불어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환경오염과 관련해 장점마을법 및 익산 폐석산법 제정으로 환경마피아 양산구조 철폐,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자와 공모한 공무원,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까지 오염원인자로 규정해 관경유착의 고리 제거, 반복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나 행정기관의 정화·복구명령 반복적 거부자에 대한 자산 몰수를 제도화 하겠다”며, 공공수역 또는 지하수에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2회 이상 배출한 자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투기)한 경우 폐업조치 명문화,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업자의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를 배임증재죄로 처벌 및 동종업계 5년 내 인허가 배제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배출부과금 2배 확대,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굴뚝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실시간 공개, 기준치 초과 배출시 배출부과금 누진 적용 및 기준치의 2배 이상 연속 초과 배출시 폐업조치 명문화,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익산국가산업단지를 시 외곽으로 과감히 이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관리지역에서 연속 2회 이상 기준치 이상 악취 배출시 폐업조치 명문화, 악취 배출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업자·담당 공무원·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몰수 및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 익산시 29개 읍면동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개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악취모니터링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 지정 악취물질 22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가축분뇨 무단방류 처벌 강화, 축산농가 미생물 무상 공급 실현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또 동물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가축 살처분시 반경 500m 이내 선택적 살처분 제도 도입, 공장식 축사를 5년 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 실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기관으로 격상 등을 제시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