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 예비후보

총선 익산을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3선 연임 금지 도입을 공약했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의 공약은 큰 틀에서 국회개혁과 익산발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연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임기 중에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중대한 비리 및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유권자들에게 소추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3선 연임금지법은 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이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특권”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정치는 원래 18세기 영국 토리당과 휘그당으로부터 출발해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 한국의 정당정치는 정치사상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권력을 획득해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 다선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소환제와 3선 연임 금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므로 폐지돼야 함이 합당하다”면서 “당선된다면 이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