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익산을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의 근간인 700만 소상공인의 삶이 벼랑 끝에 놓였다”며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게가 망하고 나서야 받는 자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융자’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에도 골든타임이 있기에,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실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에 다 담지 못한, 특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지키자! 소상공인’ 공약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저소득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료 면제 추진 ▲식자재 구입 긴급 바우처 제도 및 소상공인 구매전용 카드 도입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조 예비후보는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고용보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자재 구입 쿠폰 등 긴급 바우처 제도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책자금 융자 이전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구매전용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창업 상담 및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를 익산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