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익산 소생의 거점’이 될 국가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습니다.

익산은 현재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 문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인구는 2017년말 30만명 선에서 2년 만에 무려 1만2,000여명이나 감소한 28만8,000여명으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이제는 아파트 가격 등 주거 불안정 문제,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문제, 악취·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침체된 익산 경제도 생기를 띠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일자리 문제입니다. 전주의 경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생겨났고,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졌습니다. 우리 익산도 전주의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년 말 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153개의 이전 사업이 완료됐고 이에 대한 평가를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만약 이 사업이 시작된다면 12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익산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면 KTX역이 있는 도시 중에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도시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못지않게 지역 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북의 신설 지방공공기관 입지도 최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의 도시도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같은 생활권의 도시 또한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방에 입지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3개 사업 총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합니다. 저는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꼭 관철시키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우리 익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법’이 저의 1호 공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추진했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입니다. 첫해에 기부금이 약 80억엔이던 것이 2017년에는 3,600억엔으로 10년간 약 50배나 증가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4조원이 지방으로 기부된 것입니다. 늘어난 기부금 때문에 일부 도시는 답례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일본의 재해 복구에도 기여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지역 3곳에 두 달 만에 400억엔이 기부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급히 도입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15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 기부가 잠식된다’, ‘다른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률을 다루는 국회 행안위의 법안소위 소속 위원 10명 중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2명뿐이라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대부분인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2018년 고향기부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작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있다고 답했고, 비수도권 출생 응답자의 기부 의향이 64.6%로 수도권 출신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만경강 국가정원을 조성해 1,000만 익산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호남평야의 젖줄인 만경강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경강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순천만(1호), 울산 태화강(2호)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약 1,00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KTX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을 살리면 만경강 국가정원은 순천만의 성공을 능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을 운영하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변 정비, 습지 생태정원 조성, 철새 휴식처 조성, 순례길 브랜드화, 만경강 축제 정례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여러 테마를 가진 만경강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시설 확보 등의 교통 인프라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민·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도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뚝심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문제를 일으킨 개별기업들과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있는데, 송사가 다 끝나거나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지체 없이 집행에 나서도록 특별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환경재앙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한 처벌과 추후 구상권 행사 범위 또한 강화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넥솔론에 반도체산업을 유치해 부품소재 국산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익산·전북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익산에 자리한 넥솔론은 태양광산업 핵심소재인 웨이퍼(wafer·실리콘 기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법인 설립 이후 1조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여 2011년 매출액 5,882억원과 4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6,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국내1위, 세계12위의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정규직원이 1,000여명(비정규직 포함 1,200여명)이 재직했던 튼실한 중견기업이었으며, 특히 직원 구성의 90% 이상이 20~30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익산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웨이퍼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14년 5월부터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모색을 꾀했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과 함께 20~30대 정규직 1,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로 인한 익산의 인구유출도 최소 3,000여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이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가동 중단 이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넥솔론이 파산할 당시 익산의 정치인들은 청와대와 집권여당,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등 고위직을 맡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보유한 우량기업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익산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의 이야기를 할 자격조차도 없으며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넥솔론을 회생시키기 위한 태양광 소재 생산은 중국과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군산 OCI에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은 태양광소재 대비 생산가격 100배, 노동자의 연봉 2배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익산과 군산을 잇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전후방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익산을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넥솔론 부지에는 우수한 전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웨이퍼 생산시설 등이 아직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가치가 충분합니다. 기존 넥솔론 생산라인을 개선해 가공 전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면 넥솔론에 웨이퍼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군산 OCI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군산 OCI가 공급하는 폴리실리콘과 익산의 쿼츠도가니를 이용해 넥솔론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밸류체인이 완성되면 익산과 군산의 고용창출 및 경제유발 효과가 커져 전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넥솔론에 반도체산업을 유치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대일본 부품 소재 자립 등 국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익산과 전북을 반도체 웨이퍼 관련 소재 특구로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장점마을법’과 ‘낭산법’을 만들겠습니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참사는 익산지역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의 환경피해 사건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야만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시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대상 사업장도 확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도 정해서 대기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인과관계 해석도 피해자 중심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양은 150만톤이며 예상되는 이적처리비만 3,000억원이나 됩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비산먼지와 침출수 때문에 2차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낭산 폐석산과 같은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낭산 폐석산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또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석산 복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문화관광, 식품저장시설, 스포츠시설, 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물을 도로, 교통, 토목 등 공공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점마을 환경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환경부의 결과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밑바탕으로 발의될 ‘장점마을법’은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낭산법’은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

◇ 지역을 위한 핵심공약 1가지

‘금마고도지구에 고대역사문화관 건립’이 제 핵심공약입니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전국 4대 고도로 지정된 마백문화의 중심지로서, 약 2,000년 고대역사문화유적이 숨 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고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하고 마백문화의 역사성을 알게 하여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익산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대역사문화관이 만들어진다면, 익산을 대표하는 마백문화의 자연사박물관이 될 것이며, 마백문화시대의 생활상과 공연 및 체험상품을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관광객 유치 및 문화예술상품에 창구효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전통문화, 근대역사를 중심으로 한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고대문화를 중심으로 한 익산의 고대역사문화가 각기 다른 색깔로 디자인 된다면, 전주·군산·익산이라는 관광 트리오벨트(관광 삼각주)가 형성되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중국인 관광객 및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

제1호 법안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입법화(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현행 법령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조직원 및 정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하수인 역할을 하고,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정당정치의 폐해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같은 지방자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의 지방자치의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고 있어, 제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교육계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년 후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보다 훨씬 더 좋은 전문가 집단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회의수당만 지급해도 좋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