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지난 16일 대한변리사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이 사은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조 의원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제공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특허박스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특히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2019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특허괴물(NPE)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특허분쟁을 벌이는 실정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연구용역을 주문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선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식재산의 활용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